태국, 카지노 합법화를 위한 법안 초안 공개
– 카지노 산업을 설립하는 것은 태국의 경제 및 관광 환경에 혁신적인 변화를 의미
태국은 카지노 합법화를 위해 한걸음 한걸음 다가가고 있다. 이는 사행 산업 문턱을 대폭 낮춰 상당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지출이 많은 국가의 관광 부문을 활성화하며, 세수 확보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이 태국정부의 계획이다.
태국 의회는 8월18일까지 대중의 피드백을 불러일으키는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의 다음 단계는 내각 승인, 의회 토론 및 잠재적 수정 사항을 포함한다.
22페이지 분량의 이 문서는 마카오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된 모델을 반영하여 카지노를 대형 엔터테인먼트 단지로 통합하는 계획의 개요를 설명한다.
태국의 카지노 도입 계획은 아랍에미리트와 일본과 같은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가운데, 30년의 조기 허가 기간과 10년 갱신 기간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는 대규모 통합 엔터테인먼드 장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개발은 규제 당국이 지난 7월말 게임에 대한 규칙을 발표한 UAE(아랍 에미리트 연합국)의 뒤를 이어 나온 것이다.
초안 법안의 내용
초안 법안은 카지노 시장에 대한 규제 계획과 운영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내각은 또한 카지노 리조트 개발의 도박 면적이 전체 프로젝트 면적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호텔 및 엔터테인먼트 제공에 추가로 할당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초안은 싱가포르에서 취한 접근 방식과 유사하게 태국 국적자들에게 “합리적인” 입국 수수료를 제안한다. 가장 최근의 보고 기간에, 싱가포르는 카지노 입국 부담금으로부터 1억 4천 7백만 싱가포르 달러(1억 9백만 달러)를 징수했다.
제안된 법은 또한 30년 카지노 면허를 의무화하고, 추가 10년 동안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며, 최소 100억 바트(약 2억 8,200만 달러) 이상의 유상 자본을 가진 민간 기업이 이러한 장소를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안 초안의 시기 또한 매우 중요하다. 올해 초, 하원 특별위원회는 통합 리조트를 합법화할 것을 권고했고, 태국 내각은 이를 승인했다.
태국 카지노의 합법화 목표는 지출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상당한 세수를 창출하는 것으로, 통합 리조트(IR) 카지노 단지가 운영 첫 해에 약 3억 2,700만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관광 수입을 극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추정치는 연간 120억 달러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무부는 17개 기관이 참여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이 경제적인 길을 개척하려는 정부의 진지한 의도를 강조했다.
규제 기관 운영
카지노 법안 초안에 따르면, 규제 기관은 방콕에 본사를 두고 총리가 의장을 맡은 정책 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며 운영될 예정이다 . 이 위원회는 전국의 통합 엔터테인먼트 장소의 설립 및 관리를 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법안은 “필요에 따라 다른 곳에 지점이나 대표부를 설립 할 것” 이라고도 명시하고 있다.
명시된 업무 중에는 통합 엔터테인먼트 운영에 대한 감독, 검사 및 모니터링, 대중의 불만을 해결하고, 행사장에서 발생하는 “영향”을 예방 및 구제하며, 카지노 지역에 출입이 금지된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포함된다.
주요 카지노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정책위원회는 태국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부총리가 부위원장을 맡는 정책위원회다.
또 재정부 장관, 관광체육부 장관, 사회개발 및 인간안전부 장관, 상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태국 왕립경찰청장, 국방위원회 사무총장, 투자위원회 사무총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 9명과 총리가 ‘경제학 경영, 법률 또는 사회에 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자격을 갖춘 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6명의 전문가 위원들은 태국 국적이어야 하며, 적어도 35세이어야 한다. 이들은 공무원이거나 어떤 국가 기관의 직원이거나, 이전에 정치적 직책을 역임한 적이 있거나, 전과가 있거나, “무능력자 또는 준무능력자”여야 한다
정책위원회 산하에 활동하는 집행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앞서 언급한 부처의 상임비서관 9명과 총리가 임명하는 전문위원 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카지노의 위치 및 단계적 전망
엔터테인먼트 단지의 정확한 위치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규제 기관 예정지인 방콕 또는 푸켓, 파타야, 치앙마이 등 인기 있는 관광지가 후보지역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초안 법안의 내용은 카지노의 위치는 주요 공항에서 100km 이내에 있어야 하며, 해외 방문객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공개된 초안 법안은 의회에서 논의되기 전 추가 검토와 개정을 거칠 것이다. 카지노 합법화에 대한 법안이 제정된다면 글로벌 카지노 시장에서 태국은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일본이 진행중인 2029년 가을 개장 예정이었던 대규모 호텔, 회의 시설, 카지노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통합 리조트인 오사카 카지노 복합 리조트(IR)가 예정보다 1년 정도 늦어진 2030년 가을쯤 개장할 예정이다.
금융 서비스 회사인 메이뱅크는 오사카의 IR 보다 앞선 2029년 태국 최초의 통합 리조트를 개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연간 약 51억 4천만달러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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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07 Aug 2024 2:20 PM – 카지노사이트 위키 편집부